2023년 공익월급 –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23년 군인월급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월급이 100만원까지 인상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과 비교했을때 어느정도 수준일까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이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한 것 입니다.

국방비 예산이 증가되며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2023년 군인월급

군인월급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입니다.(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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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전역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까지 포함하면 2023년 군인월급은 병장기준 매달 130만 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이란 장병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만기 원리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돈으로 현재 14만 1000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2023년 군인월급 기준 이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14,080,000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근무요원 월급은 군인과 동일하며 여기에 교통비와 중식비를 추가로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유급 주휴를 포함·월 209시간 기준)시 201만580원이며,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군인월급을 복무기간인 18개월동안 모은다면 약 1400만원(14,080,000원) 정도 입니다. 반면 2023년 최저임금을 18개월 동안 모은다면 대략 3600만원(36,190,440원) 입니다.

많이 오르긴 했어도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 입니다.

누군가는 군인월급이 너무 과하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페이니 애국페이니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복무 후에도 몇 년동안은 별도의 지원없이 예비군, 민방위까지 동원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처우개선이 되어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