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문제점 – 저축률과 미수령 100억?

요보호아동의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디딤씨앗통장 문제점, 개선 되지 않는다면 그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이란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 사는 만 17세 이하 아동 또는 만 12~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이 가입할 수 있으며,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입금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 원)를 지원하는 방식 입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때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되며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기부자의 경우 100%, 법인기부자는 50%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보호아동은 스스로 자립할 수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라 생각되는 디딤씨앗통장

무엇보다 본인을 제외하고는 중도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저축한 돈은 고스란히 요보호아동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디딤씨앗통장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입아동 5명 중 1명은 월 1만원 적립도 어렵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씨앗통장 사업 대상아동은 11만697명이고, 이 중 73.1%인 8만973명이 씨앗통장에 가입했습니다.(가입아동 중 2만 5,157명은 요보호아동이며 5만5,816명은 기초수급아동 입니다.)

씨앗통장 가입아동 8만973명의 월 평균 적립금은 5만 2,080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월 평균 매칭금액은 3만7,954만원으로 매월 약 9만원이 계좌에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금액일 뿐 입니다. 실상은 월 1만원을 적립하는게 어려운 아동이 1만8,2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아동의 22.4%를 차지하는 수치 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후원 적립금을 늘리는 것인데 후원자와 후원금액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씨앗통장 가입아동수를 쫓아가기엔 역부족인 상황 입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방법: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할 수 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하단에 “후원 신청” 클릭하면 됩니다.

씨앗통장 사업의 목적은 아동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자산형성 즉 목돈을 마련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해지 후 주로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비용, 주거마련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딤씨앗통장을 수령하게 되는 만 18세가 되었을때 저축된 평균 금액은 고작 200만원 수준 입니다.

일반청년에게는 꽤 큰돈일 수도 있겠지만 자산형성을 위한 자금으로는 말도 안 되게 부족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가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해지를 하지 않고 돈을 찾아가지 않은 만 24세 이상 가입자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령 금액은 무려 100억원 가령이며 1인 평균 지급액은 약 180만원, 최대 지급액은 3천6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바로 탈시설 청년일 것으로 추정 됩니다.

주로 어린시절 자의가 아닌 타의 또는 권유에 의해 통장을 만들다 보니 통장의 존재를 모르거나 잊고 있던 상태에서 시설에서 나오다 보니 생기는 현상 입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상태 입니다.

참고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은 자립용도로만 인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나 24세부터는 저축된 금액을 용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수익 때문에 미수령을 한 것이라면 큰 오판 입니다.

디딤씨앗통장 금리는 만 24세가 넘으면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깝기 때문 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 전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3.15%~3.65%이지만, 만 18세가 넘으면 금리는 1.7%가 되며이후에도 서서히 떨어져서 만 24세가 되면 0.1%로 고정 입니다.

때문에 만 24세 이후에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을 찾아주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