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몇년생 부터이며 시행시기는 언제?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최근 많은 이들이 던지는 질문 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답변은 서로 상반됩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후반의 직장인이라면 ‘찬성’, 반면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이라면 ‘반대’ 일 것 입니다.
이는 정년이 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슬픈현실 때문 입니다.참고로 고령 고용 1명 늘면 청년 고용 0.2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정년연장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 퇴직나이는 60세 입니다. 사실 60세 정년도 법으로 강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권고조항이었던 60세 정년은 2013년 4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각 사업체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문제는 현행 정년퇴직 나이는 60세 인데 연금 수급연령이 63세 라는 것 입니다.
운 좋게 60세 정년까지 일하였더라도 3년의 소득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 입니다.
- 공무원 정년연장 시행시기: 정년 65세 시행시기는 2033년부터이며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춘다는 계획 입니다. 간단히 말해 몇 년생부터는 61세에 정년을 맞고 또 몇 년생부터는 62세에 정년을 맞도록 단계적으로 연장을 추진하는 로드맵 입니다.
- 정년연장 65세 몇 년생부터: 만약 정년연장 65세까지 연장된다면 현재 나이 55세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2033년 65세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년 연장 장점
정년 연장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후 생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존 노동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보존하고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회사에서 정년퇴직 나이를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에서는 정년퇴직 나이를 폐지하고 개별적으로 근로자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정년 연장 문제점
정년연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못지 않게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 입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줘야 함이 마땅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여체계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호봉제와 기업은 연공서열을 기반으로 하는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정년연장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이던 기업이던 정년연장 65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